알고시픈경제

□ 직접규제 vs 배출요금부과 vs 배출권거래제 ㅇ 직접규제 - 장점 : 규제가 직접적이고 용이하며,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 - 단점 : 시장 기구를 활용하지 않아 최소비용으로의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움 ㅇ 배출요금부과 - 장점 : 시장기구를 이용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, 조세의 확보측면에서 장점 - 단점 :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고 가격규제로 총량의 명확한 파악과 규제가 어렵다는 점. ㅇ 배출권거래제 - 장점 : 시장기구를 이용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, 총량의 명확한 규제와 물가상승의 영향 등을 받지 않음 - 단점 :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적절한 거래가 어렵고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 약점

□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ㅇ 가격이 로 상승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수준과 같아지는 경우(고정비용=매몰비용) - 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를 생산 공급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음 -> 생산중단가격, 생산중단점 ㅇ 고정비용으로 지출된 것 모두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- 생산중단점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(B점)으로 옮아가고, 생산중단가격은 로 올라가게 됨. ㅇ 고정비용으로 지출된 것 중 일부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경우 - 생산중단 가격이 와 사이의 한 수준

□ 코즈정리의 내용 - 제1정리 :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 - 제2정리 :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히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ㅇ 코우즈 정리의 의의 - 코우즈 정리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산권이 확립된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계없이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의 결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. ㅇ 코우즈 정리의 전제조건 - 협상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. - 이해당사자 확정이 용이하다. - 소유권 귀속에 따른 소득효과(부효과, 자산효과)는 발생하지 않는다. ㅇ 코우즈 정리의 한계 - 협상 진행시 거래비용 없이 편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여..

- 가격변화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. 이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이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이다. ㅇ 보상변화의 정의 : P1,i1 -> P1, i0 1. 가격변화(P1)에도 불구하고 원래 효용(i0)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금의 크기 2. 가격변화로 인한 효용변화를 변한 가격(P1)으로 측정한 것 보상변화 : CV = F(P1,i0) - F(P1,i1) ㅇ 대등변화의 정의 : P0,i0 -> P0, i1 1. 원래가격을 유지(P0)하면서 변환 효용(i1)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금의 크디 2. 가격변화로 인한 효용변화를 원래 가격(P0)로 측정한 것 대등변화 : EV = F(P0,i1) - F(P0,i0)

1. 완비성과 이행성 :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,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a,b,c라는 세 사회적 상태에 대해 a를 b보다 더 선호하고 b를 c보다 더 선호한다면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. 2. 파레토원칙 :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도 a를 b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. 3. 비독재성 : 이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선호가 전체 사회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. 4. 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: a와 b의 두 사회적 상태를 비교한다고 할 때,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의 선택가능성 c의 존재는 이들 사이의 선호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.

- 가격변화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. 이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이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이다. ㅇ 보상변화의 정의 : P1,i1 -> P1, i0 1. 가격변화(P1)에도 불구하고 원래 효용(i0)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금의 크기 2. 가격변화로 인한 효용변화를 변한 가격(P1)으로 측정한 것 보상변화 : CV = F(P1,i0) - F(P1,i1) ㅇ 대등변화의 정의 : P0,i0 -> P0, i1 1. 원래가격을 유지(P0)하면서 변환 효용(i1)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금의 크디 2. 가격변화로 인한 효용변화를 원래 가격(P0)로 측정한 것 대등변화 : EV = F(P0,i1) - F(P0,i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