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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거시경제학/거시경제정책논쟁 (3)
알고시픈경제

- 경제의 실제 상황 또는 목표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의 준칙 - 테일러 준칙에 따른 목표 정책금리의 결정 - 균형 명목정책금리 = 실제인플레이션율 + 균형실질정책금리 - α > 0 : 목표 정책금리가 산출갭에 반응하는 정도 - β > 0 : 목표 정책금리가 인플레이션갭에 반응하는 정도 - 산출갭 = (실제실질GDP-잠재실질GDP)/잠재실질GDP*100 -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목표 인플레이션율과의 차이가 클수록,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가 클수록 -> 목표 명목정책금리를 상향 조정
ㅇ 한국의 경우 둘 중 어느 변수가 중간목표로 더욱 적절한가 - 한국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1. 중간목표로 통화량을 이용할 경우 적정 통화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. 2. 우리나라는 기업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또 운전자금 등 급전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하다. 따라서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하는 화폐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3. 199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고, 금융시장이 질적 ·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커니즘도 ..
ㅇ 순환요인이 조정된 재정수지 또는 구조적 재정수지 - 재정수지의 변화 2가지 1. 주어진 재정구조 하에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자동적 재정수지의 변경 2.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재량적 재정수지의 변경 - 순환요인이 조정된 재정수지(CAB : cyclically adjusted balance) 또는 구조적 재정수지(structural budget balance)는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효과를 제거하여 당해연도의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(CAB 흑자 : 긴축기조, CAB 적자 : 확장기조) CAB = T(YF) - G(YF) :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측정된 재정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