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고시픈경제

□ 최적관세 - 자국의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세

□ 건전성 규제(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규제) - 각종 경영활동을 통해 취하는 위험이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 있도록 그 경영활동을 규제 ㅇ 자기자본규제 - 자본은 예상하지 못한 은행 손실에 대한 완충제이자 은행 성장의 기초 - 신용위험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(대출금과 채권 등)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원래의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위험 - 시장위험이란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치가 변동하게 될 위험 1. 바젤Ⅰ 2. 바젤Ⅱ 3. 바젤Ⅲ - 기존 자기자본규제체계의 강화는 물론 글로벌 유동성 기준도 새롭게 도입 - 기존의 미시건전성 감독 시각은 물론 거시건전성 감독 시각이 균형 있게 반영된 종합적 체계 ① 자본의 질‧양 강화 : 바젤Ⅲ 최저자기자본규제 - 자기자본의 구성항목 =..

□ 시스템리스크 ㅇ 시계열 차원 : 시간경과에 따른 “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간 상호 증폭과정”, 즉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에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- 경기대응 완충자본, 경기대응적 RP 증거금 또는 할인율 조정, 지급준비금 부과, LTV‧DTI‧LTI 규제, 동태적 대손충당금 등 ㅇ 횡단면 차원 : 어떤 시점에서 군집행동이나 구성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“금융시스템 내 리스크의 분배상태 여하”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 - 금융기관 상호 거액 익스포저 제한,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하지 않은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자본 인상, 시스템리스크 초래 정도에 따른 예금보험료 차등 부과,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기매매거래 금지(볼커룰), 지급‧청산‧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등

□ 금융감독의 세 가지 유형 ㅇ 미시건전성 감독 : 경기변동을 견뎌내는 개별 금융기관의 기초체력, 즉 미시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 -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 : 다수의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을 금융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 ㅇ 영업행위 감독 :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고객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수행하는 지 여부를 정책당국이 감시 ‧ 조사하는 것 - 영업행위 규제의 목적 : 소비자 보호 ㅇ 거시건전성 감독 :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공통의 충격을 견뎌내는 금융시스템의 기초체력, 즉 ‘거시건전성’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 - 시스템불안정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가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간주 - 주로 [..

□ 금융감독의 필요성 -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 -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규제와 감독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더 불완전하며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 ->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실패에 더 취약 - 금융시장실패의 실패를 초래하는 일반적 요인 : 정보의 비대칭성, 외부효과, 자연독점 ㅇ 정보의 비대칭성 - 정보의 불완전성이 금융의 존재 이유가 되며, 특히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줌 - 금융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행위에 부과하는 사전적 규칙 -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 : 금융기관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윤을..

□ 금융위기의 유형 ㅇ 외환위기 - 투기적 공격에 의해 한 나라의 화폐가치가 평가절하된 상황 ㅇ 은행위기 - 다수의 은행이 실제로 도산하거나 뱅크런에 직면해 예금인출을 중단하게 된 상황 ㅇ 시스템금융위기 - 심각한 금융시장 혼란으로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규모의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. ㅇ 외채위기 - 한 나라의 민간 또는 정부가 외채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

□ 통화의 개념 ㅇ 통화지표 - 협의통화(M1) :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관점을 중시, 유동성 완벽, 주로 거래적 목적으로 보유 - 광의통화(M2) : 지급수단 및 구매력의 일시적 저장수단의 기능 가짐 ㅇ 유동성지표 - 금융기관 유동성(Lf) :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유동성만을 측정하는 지표 - 광의유동성 : 우리나라 경제에 풀려 있는 전체 유동성 측정

□ 스왑 - 스왑은 두 거래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방식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- 스왑거래는 크게 금리스왑과 통화스왑으로 구분 ㅇ 금리스왑 ㅇ 통화스왑 -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통화가 서로 다르며, 스왑의 계약과 만기시점에서 원금도 교환된다는 점이 금리스왑과 다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