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즈의 정리

□ 코즈정리의 내용

- 제1정리 :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

- 제2정리 :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히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

ㅇ 코우즈 정리의 의의

- 코우즈 정리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산권이 확립된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계없이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의 결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.

ㅇ 코우즈 정리의 전제조건

- 협상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.

- 이해당사자 확정이 용이하다.

- 소유권 귀속에 따른 소득효과(부효과, 자산효과)는 발생하지 않는다.

ㅇ 코우즈 정리의 한계

- 협상 진행시 거래비용 없이 편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

- 피해자(이해당사자)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 가능

- 소득효과가 나타난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적 자원배분상태가 달라짐

- 소유권의 귀속방향은 중요하다(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). 그러나 코우즈 정리는 소유권의 구속방향을 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