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폐금융정책의 중간목표 또는 운용목표(통화량 vs 이자율)

ㅇ 한국의 경우 둘 중 어느 변수가 중간목표로 더욱 적절한가

 - 한국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 1. 중간목표로 통화량을 이용할 경우 적정 통화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.

 2. 우리나라는 기업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또 운전자금 등 급전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하다. 따라서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하는 화폐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.

 3. 199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고, 금융시장이 질적 ·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커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. 실제로 한국은행이 1998~2008년에 콜금리, 2008년 이후 RP금리를 정책운용 목표로 활용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.

 현재 우리나라 화폐금융정책의 기본 운용체계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며, RP금리를 화폐금융정책의 운용목표로 사용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