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PA] 2018년 경제원론 15번

-  알시경의 해설  - 

ㅇ  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.

-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,나,다를 확인할 수 있다.

 - 가. X재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.(틀림)

 - 나. X재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X재 소비에서 얻는 사적 한계편익보다 X재 생산에 따른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.(옳음)

 - 다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은 0이 아니다.(틀림)

 - 라. 코즈의 정리에 대한 설명(옳음)

ㅇ 코우즈(또는 코즈)의 정리란?

 - 1. 비록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,

 - 2. 외부효과와 관련된 재산권이 확립되고, 협상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,

 - 3.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히

 - 4.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