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소의 이동성과 소득분배

ㅇ 요소의 산업 간 완전이동성과 소득분배

 *남종현 국제무역론 p58

 -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모든 노동자의 수요패턴이 같은 한 똑같은 실질소득증대효과를 누리게 되어 소득분배에는 전혀 변화가 없게 된다.

ㅇ 요소의 산업 간 불완전이동성과 소득분배

 - 무역자유화를 할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는 이 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X재 산업(수출산업)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, 비교열위에 있는 Y재 산업(수입경쟁산업에)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소득분배의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있다.

 *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에 관한 적절한 정부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비록 장기적으로 그 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역자유화정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 그룹으로부터의 집단적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.

 따라서 정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, 장기적으로는 산업 간 요소이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