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적 재정수지(완전고용 재정수지)

ㅇ 순환요인이 조정된 재정수지 또는 구조적 재정수지

 - 재정수지의 변화 2가지

  1. 주어진 재정구조 하에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자동적 재정수지의 변경

  2.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재량적 재정수지의 변경

 - 순환요인이 조정된 재정수지(CAB : cyclically adjusted balance) 또는 구조적 재정수지(structural budget balance)는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효과를 제거하여 당해연도의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(CAB 흑자 : 긴축기조, CAB 적자 : 확장기조)

 CAB = T(Y_F) - G(Y_F) :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측정된 재정수지